‘어음대체 수단’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21일 시행

김태근 기자 | 기사입력 2018/09/20 [14:47]

‘어음대체 수단’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21일 시행

김태근 기자 | 입력 : 2018/09/20 [14:47]

어음대체 수단인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가 21일부터 시행된다.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결제비중은 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 보급 확산을 위한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자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다. 은행이 대기업(원청업체·구매기업)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저금리를 2,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게 설계했다.

 

또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나 가압류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큰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 간에 머물렀으나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확산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는 위반 시 제재는 없으나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0.1%~0.2%)을 늘리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가 상생결제를 시행하는 사례를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상생결제를 통한 상생협력 확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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