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부동산세 강화·다주택자 대출 차단

김태근 기자 | 기사입력 2018/09/13 [19:02]

정부, 종합부동산세 강화·다주택자 대출 차단

김태근 기자 | 입력 : 2018/09/13 [19:02]

정부가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투기 억제와 실소유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9.13 부동산대책 발표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제공=뉴시스     © 운영자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 강화, 서민주거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 확대,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 정의의 구현 등이다.

 

특히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우선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 최대 3.2%까지 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똑같이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1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외에 2주택자는 시가 18억 원, 과표 3억 원이다.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현행보다 0.2%에서 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과세형평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자산과세의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는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한다. 그동안은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투기과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1주택 세대는 이사나 직장근무 등 실소유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도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실거주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전면 제한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대출규제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 등록하면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한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기준을 추가로 신설,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은 충분히 공급한다.

 

김 부총리는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겠다이를 통해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실소유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부세 공정가입 비율은 애초 정부안보다 확대해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한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과 허위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김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협의가 된 만큼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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