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유해용 전 연구관, 국정조사·탄핵해야”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9/12 [09:40]

천정배 “유해용 전 연구관, 국정조사·탄핵해야”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9/12 [09:40]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법 농단 의혹 관련 자료를 사유화 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국정조사 및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사법 농단 의혹 관련 자료를 사유화 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국정 조사 및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천 의원은 12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하는 법관이 국가 소유 문건을 퇴직하면서 사유화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조사와 탄핵 절차가 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비하면 매우 어렵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어도 국회가 문제점을 짚고 또 따져보고 해결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가 입증된 후)탄핵은 해당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슬그머니 문제가 된 법관들을 사표를 내게 한다든가 슬그머니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정도만으로는 이 문제(사법부 내 폐습과 악행)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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