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법정구속, 징역10월 선고

박광천 기자 | 기사입력 2013/02/20 [12:10]

조현오 전 경찰청장 법정구속, 징역10월 선고

박광천 기자 | 입력 : 2013/02/20 [12:10]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열린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성호 판사는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신의 발언이 허위였음을 인정하지도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 전 청장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지적과 함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발언이 끝까지 사실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진정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팀장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 상처를 줬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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